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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상법 › 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상법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Weather Service Act, Article 6 (Cooperation for Establishing Plans)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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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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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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