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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법 › 제12장 벌칙

기상법 제49조(벌칙)

Weather Service Act, Article 49 (Penal Provisions)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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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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