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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법 › 제11장 보칙

기상법 제41조(토지등의 출입 등)

Weather Service Act, Article 41 (Entry on Land, etc.)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水域)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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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enter엔터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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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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