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조(국가의 책무)
Weather Service Ac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Recognizing that stabl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meteorological services is essential to the stability of citizens' lives, the State shall prepare and promote the following policies:
1.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1. Maintenance of the system for producing and delivering information on meteorological services;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Cooperation with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etc. to secure an optimal environment for meteorological observation;
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ㆍ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Expansion of meteorological organizations, personnel, and facilities, etc. to prevent meteorological disasters;
4.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Provision of meteorological services to create social and economic value using meteorological and clima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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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