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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상법 › 제1장 총칙

기상법 제4조(국가의 책무)

Weather Service Ac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atð댓 stable스테이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essential에센실 to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lives,리v브즈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1.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1.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delivering딜리v버r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secure시큐어 an앤 optimal압터믈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ㆍ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disasters;디재스터즈

4.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using유징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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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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