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Weather Service Act, Article 39 (Protection of Meteorological Facilities)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No노우 one원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or오 impair임페어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1.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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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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