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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상법 › 제11장 보칙

기상법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Weather Service Act, Article 37 (Collection of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Usage Fees)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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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performing퍼f포밍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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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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