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Weather Service Act, Article 37 (Collection of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Usage Fees)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25.10.1>
(1) The head of an agency performing aviation meteorological services, which is a responsible operating agency established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sponsible Operating Agencies, may collect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usage fees from persons who use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However, the usage fees may be exempted for aircraft landing temporarily due to unavoidable reasons such as natural disasters, aircraft landing for diplomatic purposes, and other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n agency performing aviation meteorological services may engage in profit-making activities related to aviation meteorological servic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llection, etc. of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usage fe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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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