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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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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 제11장 보칙

기상법 제36조(기상현상 증명)

Weather Service Act, Article 36 (Certification of Meteorological Phenomena)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phenomenaf퍼나머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feesf피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phenomenaf퍼나머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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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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