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Weather Service Act,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This Act shall apply except where other Acts provide for meteorological services.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 When enacting or amending other Acts concerning meteorological services, such Acts shall be mad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is Act.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4.18>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ization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 shall be provided for separately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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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