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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상법 › 제1장 총칙

기상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Weather Service Act,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other어ð더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cts액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4.1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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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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