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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상법 › 제5장 예보 및 특보

기상법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7-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Weather Center)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국가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Weather웨ð더 Center센터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constantly칸스턴틀리 monitor마너터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phenomenaf퍼나머나 thatð댓 may메이 endanger엔데인저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deliver딜리v버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warnings.워닝즈

② 기상청장은 인구 분포, 지형, 도시ㆍ농촌 등 지역 특성, 교통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의 생산ㆍ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에 지역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stantly칸스턴틀리 monitor마너터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phenomenaf퍼나머나 and앤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deliver딜리v버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warnings워닝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population파퓰레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urban얼븐 or오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density,덴서티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gionalr리저늘 weather웨ð더 center센터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weather웨ð더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eather웨ð더 Center센터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weather웨ð더 centers,센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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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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