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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법 ›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기상법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2 (Management of Information on Meteorologic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of a Joint Utilization System)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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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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