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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상법 시행령

기상법 시행령 제9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Weather Service Act, Article 9 (Marine Weather Forecasts and Marine Weather Special Reports)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는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forecastsf포캐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forecasts")f포캐스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regularr레귤러 times타임즈 or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forecastsf포캐스츠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양기상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1.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short-range쇼트-r레인지 forecast:f포캐스트 Forecastf포캐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5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2. 해양기상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2.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medium-range미디엄-r레인지 forecast:f포캐스트 Forecastf포캐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0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어 weather웨ð더 phenomenonf퍼나머난 change체인지 suddenly,서던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rend트r렌드 of어v브 thatð댓 weather웨ð더 phenomenon.f퍼나머난

③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예보를 항만ㆍ항로 등의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발표할 수 있다.

(3)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afe세이f프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announce어나운스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forecastsf포캐스츠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spatial스페이실 range,r레인지 such서치 as애즈 ports포츠 and앤드 sea시 routes.r룻츠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4)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shall섈 cover커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eather웨ð더 phenomena.f퍼나머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advisories어드v바이저r리즈 and앤드 warnings:워닝즈

1. 태풍

1. Typhoon;타이f푼

2. 풍랑

2. Wind와인드 waves;웨이v브즈

3. 폭풍해일

3. Storm스톰 surge.서지

⑤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5)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⑥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비특보(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예상되는 해양기상특보의 종류

1.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type타이프 of어v브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r리포트

2. 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2.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r리포트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issued;이슈드

3. 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3. Theð더 time타임 at앳 which위치 a어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r리포트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issued;이슈드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⑦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주변 해역으로 한다.

(7)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forecasts,f포캐스츠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theð더 sea시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Korean코r리언 Peninsula퍼닌설라 and앤드 its잇츠 adjacent어제이선트 islands.아일런즈

⑧ 기상청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영해에 대해서도 해양기상예보를 할 수 있다.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afe세이f프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and앤드 marine-related머r린-r릴레이티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also올소 issue이슈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forecastsf포캐스츠 forf포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waters워터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forecasts,f포캐스츠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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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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