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상법 시행령

기상법 시행령 제8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Weather Service Act, Article 8 (Forecasts of Weather Phenomena and Weather Impacts)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기온ㆍ강수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weather웨ð더 phenomenaf퍼나머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regularr레귤러 times타임즈 or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weather웨ð더 phenomenaf퍼나머나 such서치 as애즈 temperature템프r러처 and앤드 precipitation.프r리시피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weather웨ð더 phenomenaf퍼나머나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초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1. Veryv베r리 short-range쇼트-r레인지 forecast:f포캐스트 Forecastf포캐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6 hours아워즈 or오 less;레스

2.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2. Short-range쇼트-r레인지 forecast:f포캐스트 Forecastf포캐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5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3.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3. Medium-range미디엄-r레인지 forecast:f포캐스트 Forecastf포캐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0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4.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4. Long-range롱-r레인지 forecast:f포캐스트 Forecastf포캐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1 days데이즈 or오 more.모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어 weather웨ð더 phenomenonf퍼나머난 change체인지 suddenly,서던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rend트r렌드 of어v브 thatð댓 weather웨ð더 phenomenon.f퍼나머난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이하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는 기상영향 전망ㆍ위험수준을 포함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3)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weather웨ð더 impacts임팩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eather웨ð더 impacts")임팩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regularr레귤러 times타임즈 or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including인클루딩 outlooks아우틀룩스 and앤드 riskr리스크 levels레v블즈 of어v브 weather웨ð더 impacts.임팩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weather웨ð더 impacts임팩츠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폭염 영향예보

1. Heat힛 wave웨이v브 impact임팩트 forecast;f포캐스트

2. 한파 영향예보

2.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impact임팩트 forecast;f포캐스트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3.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other어ð더 weather웨ð더 impacts임팩츠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④ 기상현상 또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4)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weather웨ð더 phenomenaf퍼나머나 or오 weather웨ð더 impacts임팩츠 shall섈 be비 theð더 Korean코r리언 Peninsula퍼닌설라 and앤드 its잇츠 adjacent어제이선트 islands.아일런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weather웨ð더 phenomenaf퍼나머나 and앤드 weather웨ð더 impacts.임팩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기상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