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6.22, 2024.2.6>
[본조신설 2009.7.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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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6.22, 2024.2.6>
[본조신설 2009.7.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