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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상법 시행규칙

기상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에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본조신설 2018.4.18]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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