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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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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tandardization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 Article 6 (Verification of Meteorological Instruments)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에게 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앤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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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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