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1.4.16]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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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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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