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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실무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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