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unctional Sericulture Industry, Article 9 (Support for the Functional Sericulture Industry)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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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ericulture세^r리컬처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2.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2. Overseas오우^v버시즈 production프^r러덕션 bases베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3.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3. The^ð더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carrying캐^r리잉 on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sericulture-related세^r리컬처-^r릴레이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4.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4. Farm^f팜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rocessors프^r라세서즈 that^ð댓 export엑스포트 sericulture세^r리컬처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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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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