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the^ð더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stable스테이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farm^f팜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farm^f팜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3)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farm^f팜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더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o투 cultivate컬터^v베잇 and앤드 develop디^v벨럽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silkworms실퀌즈 and앤드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crops.크^r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