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관리기관은 제13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things,^θ씽즈 or오 rights^r라잇츠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제13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ð더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concerned.컨선드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3)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