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행위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5 (Consultation on Acts)

관계 행정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관 관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when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위치도

1. A어 project프^r라젝트 location로케이션 map;맵

2. 사업계획도서

2.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3.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적은 서류

3.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협의 대상 행위가 붕괴위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4. A어 report^r리포트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5. 붕괴위험지역의 안정성 확보대책을 적은 서류

5.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measures메저즈 for^f포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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