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상시계측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급경사지 계측표준시방서(示方書)에 따라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자료관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8.6>

(1)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or오 monitoring마너터^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monitoring마너터^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ontinuous컨티뉴어스 monitoring마너터^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inuous컨티뉴어스 monitoring마너터^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install인스톨 monitoring마너터^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manage매너지 data데이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monitoring마너터^r링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상시계측관리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측자료를 제공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측자료를 해당 붕괴위험지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4.8.6>

(2)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or오 monitoring마너터^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ontinuous컨티뉴어스 monitoring마너터^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onitoring마너터^r링 data데이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monitoring마너터^r링 data데이타 until언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concerned컨선드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