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2 (Definition of Steep Slope)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0, 2024.8.6>
Steep slop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are as follows: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最短)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1. An artificial slope that is at least 5 meters high from the ground (3 meters where the shortest distance between the slope and a building such as a house is within 3 meters), has a gradient of at least 34 degrees, and is at least 20 meters long;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2. A natural slope that is at least 50 meters high from the ground and has a gradient of at least 34 degrees;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3. Other artificial slopes, natural slopes, or mountainous areas that a managing agency,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including an administrative mayor under Article 11 (1)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head of a Gun, or head of a 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recognizes as requiring management for disast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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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