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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2 (Definition of Steep Slope)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0, 2024.8.6>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on안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最短)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1.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slope슬로우프 thatð댓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 meters미터즈 high하이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3 meters미터즈 where웨어 theð더 shortest쇼티스트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slope슬로우프 and앤드 a어 building빌딩 such서치 as애즈 a어 house하우스 is이즈 within위ð딘 3 meters),미터즈 has해즈 a어 gradient그r레이디언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4 degrees,디그r리즈 and앤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0 meters미터즈 long;롱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2. A어 natural내처r럴 slope슬로우프 thatð댓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meters미터즈 high하이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has해즈 a어 gradient그r레이디언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4 degrees;디그r리즈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3.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lopes,슬로우프스 natural내처r럴 slopes,슬로우프스 or오 mountainous마운터너스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ayor메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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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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