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16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7 (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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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