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15-6 (Entrustment of Work)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1.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의 작성ㆍ보급

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on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gencies에이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1.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시ㆍ도지사로 한정한다)

2.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3.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의 실시

3. Conducting컨덕팅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한다)

4. Building빌딩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3) Where웨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④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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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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