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5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Offic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former^f포머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asure메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or오 bears베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b)비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c)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anction생크션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former^f포머 employee,엠플로이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easure)메저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measure메저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8.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ases케이시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2)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lose루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shall섈 not낫 lose루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4.1.2>

(3) An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tegrity,인테그^r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suited수티드 to투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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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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