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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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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38 (Records and Inquiries, etc.)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 35, and앤드 35-2,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5조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6),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③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한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2>

(3)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formerf포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y메이 inquire인콰이어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 35, and앤드 35-2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thereof.ð데r러v브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make메이크 an앤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thereof,ð데r러v브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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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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