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38 (Records and Inquiries, etc.)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taken measures under Articles 34, 35, and 35-2, it shall record and maintain the content.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5조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Where a financial company has taken measures against its officers and employees at the request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where it has been notified under Article 35 (6), it shall record and maintain the content.
③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한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2>
(3) A financial company or its officers and employees (including former officers and employees) may inquire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a financial company as to whether measures under Articles 34, 35, and 35-2 have been taken against them and the content thereof.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Upon being requested to make an inquiry under paragraph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financial company shall notify the requester of whether measures have been taken and the content thereof,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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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