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2>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mittees커미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committees커미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5-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need니드 not낫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re웨어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and앤드 resolves^r리잘^v브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앤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committee커미티 need니드 not낫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re웨어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or오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and앤드 resolves^r리잘^v브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1) and앤드 conducts컨덕츠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

(4)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⑤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개정 2024.1.2>

(5)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