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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3장 이사회 › 제1절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14 (Operation, etc. of Board of Directors)

① 금융회사는 주주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depositors,더파지터즈 investors,인v베스터즈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pecific스퍼시f픽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l인터늘 governance거v버넌스 rules")r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xpertise엑스퍼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fficers,오f퍼서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cession석세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②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규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nternal인터늘 governance거v버넌스 rulesr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3)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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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회사가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l인터늘 governance거v버넌스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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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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