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①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이하 이 조에서 "지배관계"라 한다)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7.31, 2015.7.24, 2021.4.20>

(1)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be비 in인 a어 control컨트^r로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rol컨트^r로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08.2.29, 2009.7.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me컴 to투 be비 in인 a어 control컨트^r로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은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9.7.31>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a어 control컨트^r로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