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지주회사법 › 제8장 보칙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합병 등의 인가)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60 (Authorization of Mergers, etc.)

①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tends인텐즈 to투 dissolve디잘v브 or오 merge머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산 또는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merger머저 restrictsr리스트r릭츠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impairs임페어즈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order.오더

③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3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금융지주회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