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합병 등의 인가)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60 (Authorization of Mergers, etc.)
①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Where a financial holding company intends to dissolve or merge with another company, it shall obtain the authoriza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산 또는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In deciding whether to grant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review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ther the dissolution or merger restricts competition or impairs sound financial market order.
③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 3 (2) and (3) apply mutatis mutandis to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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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