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행정처분)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57 (Administrative Dispositions)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자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4.27, 2008.2.29, 2008.3.14, 2009.7.31, 2015.7.31, 2017.4.18>

(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nnex애넥스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as해즈 caused카즈드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ers오더즈 thereunder^ð데^r런더 by바이 using유징 its잇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1.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1.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ution,카션 warning,워닝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삭제<2002.4.27>

3. Deleted.딜리티드 <2002.4.27>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4.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7-2 and앤드 57-3), or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o투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4의2.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에 대한 면직요구

4-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Articles아터클즈 57-2 and앤드 57-3);

5. 위반행위를 한 자회사등에 대한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5.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②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그 자회사등의 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8.2.29, 2015.7.31>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by바이 falsehood^f팰스후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3. 제1항제5호의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인 which,위치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5.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연도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eases시시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due두 to투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shares셰어즈 owned,온드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nnex애넥스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rdering오더^r링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business).비즈니스

③금융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3) Where웨어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cease시스 to투 meet밋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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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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