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등이 새로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1)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is이즈 newly눌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②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among어멍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llateral컬래터^r럴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meets밋츠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credit크^r레딧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③ 은행, 보험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간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불량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해당 불량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3)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a어 bank,뱅크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shall섈 not낫 purchase퍼처스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n웬 trading트^r레이딩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or오 among어멍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uy바이 or오 sell셀 the^ð더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on안 terms텀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such서치 as애즈 when웬 transacting트^r랜색팅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meets밋츠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4)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jointly조인틀리 or오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office오^f피스 space,스페이스 branches,브^r랜치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62조의2제1항 또는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5)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1) or오 Article아터클 342-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⑥ 삭제 <2002.4.27>

(6) Deleted.딜리티드 <2002.4.27>

⑦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9.7.31>

(7) Where웨어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other어^ð더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ey^ð데이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such서치 shares:셰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and앤드 (b).비

⑧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