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3(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은행지주회사등은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1)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including인클루딩 acquiring어콰이^r링 through^θ쓰^r루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equity에쿼티 stakes;스테이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net넷 aggregate애그^r러것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limit리밋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limit리밋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②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아닌 자가 새로 주요출자자가 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 Where웨어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omes컴즈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newly눌리 becomes비컴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8.3>

(3)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ll올 incumbent인컴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④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4) Where웨어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using유징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⑤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5)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quarterly쿼털리 using유징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주요출자자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이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출자자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6) When웬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attending어텐딩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at^ð댓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ause카즈 losses로시즈 to투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in인 a어 merger,머저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