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①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회사의 주식을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소유기준"이라 한다]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09.7.31, 2010.6.8, 2017.4.18>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own온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30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s이즈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investors인^v베스터즈 to투 change체인지 their^ð데어 stakes스테이크스 because비코즈 two투 or오 more모 investors인^v베스터즈 holding호울딩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stakes스테이크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influencing인^f플루언싱 management매너지먼트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equity에쿼티 stakes스테이크스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thod메^θ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standard"스탠더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standard스탠더드 is이즈 not낫 met멧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②자회사가 주식을 해외에서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상장ㆍ등록한 경우에도 그 해외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ㆍ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주식소유기준의 적용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ssues이슈즈 shares셰어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lists리스츠 or오 registers^r레저스터즈 them^ð뎀 in인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standard스탠더드 if이^f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o소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liquidity,리퀴더티 and앤드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and앤드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level레^v블 and앤드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③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소유기준을 제1항의 주식소유기준과 달리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소유기준 이상으로 외국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explains익스플레인즈 that^ð댓 it잇 can캔 secure시큐어 actual액처월 control컨트^r로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ver오우^v버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at^ð댓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t셋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t앳 a어 level레^v블 eased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standard스탠더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1항의 공동출자법인의 세부기준, 제2항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및 제3항의 주식소유기준의 완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eign^f포^r런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s마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easing이징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