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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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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금융채의 발행)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15-2 (Issuance of Financial Bonds)

① 은행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1)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may메이 issue이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bonds"):반즈

1. 「상법」에 따른 사채

1. Bonds반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2. Among어멍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11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bonds반즈 bearing베r링 a어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bond반드 and앤드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objective어브젝티v브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standards스탠더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bond반드 occurs어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reason")r리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rite-downr라잇-다운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3. Among어멍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11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bonds반즈 bearing베r링 a어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an앤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reasonr리즌 occurs어커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bond반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rsion-type컨v버전-타이프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

4. Other어ð더 bonds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onds반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가 제1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발행한 경우 그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채 발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as해즈 issued이슈드 financialf퍼낸실 bonds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rite-downr라잇-다운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conversion-type컨v버전-타이프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11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issuing이슈잉 financialf퍼낸실 bonds반즈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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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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