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38 (Entrustment of Delinquency Dispositions)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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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1.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2.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3. 납부독촉장

3. A어 payment페이먼트 reminder.^r리마인더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1. Where웨어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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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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