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의 대표자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1.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alone얼론 or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r오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10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ominant다머넌트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or오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and앤드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ies컴퍼니즈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and앤드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10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