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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Article 24-3 (Acquisition Limits for Shares Issued by Principal Investors, etc.)

①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100.

②은행지주회사등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ttlor세틀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ettlor;세틀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money머니 is이즈 not낫 deemed딤드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ettlor세틀러 is이즈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③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fixingf픽싱 it잇 where웨어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④법 제4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법 제45조의3제3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3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00 of어v브 theð더 net넷 aggregate애그r러것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5 billion빌리언 won원 as애즈 theð더 single싱글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et마킷 abroad,어브r로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법 제4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분기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shares셰어즈 held헬드 during두r링 theð더 quarter,쿼터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⑥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8>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et넷 aggregate애그r러것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1.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1. Shares셰어즈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2.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자회사등이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2. Shares셰어즈 held헬드 among어멍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ld헬드 by바이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⑦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21.9.29>

(7)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is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경우: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1. Forf포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1 throughθ쓰r루 6;

2. 은행지주회사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자회사등의 경우: 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최근 분기 말(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로 한다) 이후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 Forf포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quarter쿼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quarter).쿼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capital캐퍼틀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quarter쿼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quarter).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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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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