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6(신용공여한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16-6 (Credit Extension Limits, etc.)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items아이텀즈 3 and앤드 4,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to투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and앤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4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