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6(신용공여한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16-6 (Credit Extension Limits, etc.)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1)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36 (1) of the Act means the limits under Attached Table 5, items 3 and 4, respectively.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2) When calculating credit under Article 36 (1) of the Act, credit extended by subsidiaries, etc. not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4 (1) to the same borrower and to the same individual or corporation is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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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