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Article 14 (Scope of Companies Subject to Reporting, etc.)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증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며, 증손회사 이하 단계의 회사들이 그 아래 단계의 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2015.10.23, 2021.10.21>

(1) The^ð더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ncorporates인코퍼^r레잇츠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ecomes비컴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and앤드 owns온즈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30/100 where웨어 the^ð더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애즈 that^ð댓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where웨어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incorporates인코퍼^r레잇츠 a어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and앤드 comes컴즈 to투 own온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30/100 where웨어 the^ð더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애즈 that^ð댓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companies컴퍼니즈 at앳 the^ð더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incorporate인코퍼^r레잇 companies컴퍼니즈 at앳 the^ð더 level레^v블 below빌로우 them:^ð뎀

1.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에 한한다)로 편입되는 외국법인으로서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ㆍ허가를 요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mpany컴퍼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at^ð댓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ainly메인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quires^r리콰이어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2.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re아 less레스 than^ð댄 100 billion빌리언 won원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3.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의 주식 소유관계의 변동, 자회사등 사이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편입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되는 경우 그 자회사등

3.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that^ð댓 was워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as워즈 newly눌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mes컴즈 to투 be비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mong어멍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split-merger,스플릿-머저 or오 physical^f피지클 split스플릿 among어멍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causes카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가. 삭제 <2010.1.18>

(a)어 Deleted.딜리티드 <2010.1.18>

나. 삭제 <2010.1.18>

(b)비 Deleted.딜리티드 <2010.1.18>

4. 삭제<2014.2.11>

4. Deleted.딜리티드 <2014.2.11>

5.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5. A어 company컴퍼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corporating인코퍼^r레이팅 the^ð더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2. 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이후 3개 사업연도의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ed프^r러젝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r^f포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incorporating인코퍼^r레이팅 it잇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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