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Article 11-2 (Issuance of Financial Bonds, etc.)

① 은행지주회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may메이 issue이슈 the^ð더 bonds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bonds")반즈 by바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with위^ð드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The^ð디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은행지주회사(이하 "발행은행지주회사"라 한다)나 그 발행은행지주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

1. They^ð데이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reasons^r리즌즈 that^ð댓 are아 very^v베^r리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change체인지 or오 occur어커 through^θ쓰^r루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efforts에^f펏츠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issued이슈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ssuing이슈잉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of어^v브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the^ð디 issuing이슈잉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2. 사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2. The^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being비잉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12 (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은행지주회사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 또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가 금융관련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채를 말한다.

(3) The^ð더 "bonds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onds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eing비잉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ettlements세털먼츠 or오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eign^f포^r런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④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해당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4)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of어^v브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y메이 be비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ssuing이슈잉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s이즈 liquidated리퀴데이티드 or오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bonds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