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32 (Dismissal of Governor, etc.)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디 auditor오디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him힘 or오 her허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e^f퍼낸스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e);^f퍼낸스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2) Where웨어 a어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him힘 or오 her허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③ 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3) Where웨어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him힘 or오 her.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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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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