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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금융위원회 › 제4절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직ㆍ규칙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22 (Organization, Rules, etc.)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When웬 enacting에낵팅 theð더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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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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