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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2 (Maintenance of Fairness, etc.)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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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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