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12-3 (Public Disclosure of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①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ough^θ쓰^r루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1. Management매너지먼트 goals,고울즈 budget,버짓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sonnel;퍼서넬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4. Personnel퍼서넬 expense익스펜스 budget버짓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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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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