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 9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①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1) Where this Act conflicts with other statutes, this Act prevails.
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statutes that took precedence over the Emergency Financial and Economic Order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t the time of its enforcement shall take precedence ov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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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