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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 9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①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1)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isð디스 Act액트 prevails.프r리v베일즈

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took툭 precedence프r레서든스 over오우v버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Order오더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enforcement엔f포스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precedence프r레서든스 over오우v버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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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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