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 4-2 (Verification of Real Name Transactions, etc.)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7.6.20, 2024.12.3>

(1)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shall섈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개인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다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a)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enables에네이블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r오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identity;아이덴티티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ㆍ서류

(b)비 A어 person퍼슨 not낫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or오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enables에네이블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c)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by바이 which위치 a어 tax택스 number넘버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or오 a어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ㆍ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enable에네이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by바이 which위치 a어 unique유닉 number넘버 or오 tax택스 number넘버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or오 a어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the^ð디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passport,패스포트 or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ㆍ서류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a어 written^r리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task태스크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real^r릴 name네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ask태스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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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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