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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 3 (Real Name)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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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경우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forf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forf포 whom훔 no노우 passport패스포트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out위ð다웃 legal리글 personality,퍼서낼리티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name네임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name네임 and앤드 tax택스 number넘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by바이 which위치 a어 tax택스 number넘버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어 unique유닉 number넘버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tax택스 number넘버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unique유닉 number넘버 or오 tax택스 number넘버 entered엔터드 in인 thatð댓 document;다큐멘트

4.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issued이슈드 an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number넘버 entered엔터드 in인 a어 passport패스포트 or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followf팔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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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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